2021년 환경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 2021년 업무계획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 제시 -

▲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포그래픽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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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월 1일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미래차 30만 시대 개막, 초미세먼지 농도 18㎍/㎥('22년 목표) 조기 달성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올해(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환경정책의 성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 정점을 지나 2019.전년대비 3.4% 감소(잠정)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총력 대응으로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2019년 1월)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여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2016년 11.2%)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한 점도 또 하나의 성과이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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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여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셋째,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3. 국민안심(安心) 환경 안전망 구축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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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