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랜드 주민복지사업 시행규정

제1조(목적)

에코-랜드 주민복지사업 시행규정은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맞춤형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주민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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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고)

①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복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내면사무소, 주변 지역 마을회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게시 공고하여 주민 의견 및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주민지원협의체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 의거 접수된 주민복지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 제안자 자격 명시

2.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 서식

3.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 제출 기한

4. 주민복지사업비 규모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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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민복지사업 제안자)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자가 될 수 있다.

1. 소외계층(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제4조(제안설명서 제출)

주민복지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협의체에서 공고한 기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복지사업 지역주민동의서(30명 이상)(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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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선정)

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내부 심의를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주민복지사업을 선정한다.

② 주민복지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으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 수를 지표로 한다.(수치로 통계화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른 지표를 자료화한다.)

2. 수혜자(저소득,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여부 고려

3.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단

4. 투입예산 대비 복지사업의 효율성 및 체감도 예측

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제안자로부터 접수된 제안설명서, 제안자 면담 및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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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민복지사업 계획 제출)

① 주민지원협의체는 제5조에 의거 선정된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를 바탕으로 주민복지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주민복지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비 집행예정액

2. 주민복지사업 계획안(사업기간, 개별 사업비, 개요, 수혜자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당초 계획된 주민복지사업을 변경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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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집행 절차)

① 주민복지금은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주민복지사업 추진시 세대별 및 단체 등에게 현금 지원을 불허한다.

③ 주민복지금 법인카드(시금고)를 발행하여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한다.

④ 사업별 성격에 따라 주민복지금 집행내역을 분류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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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민복지금 관리)

① 주민복지금은 시금고(농협중앙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② 주민복지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③ 주민복지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1. 주민지원사업 지원목록(별지 제3호서식)

2. 주민복지사업 집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주민복지사업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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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집행의 중단 및 회수)

주민지원협의체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집행되는 사업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주민복지금의 집행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복지사업을 제안한 경우

2.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주변지역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되었을 경우

4. 정치 및 특정 종교와 관련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5. 순수한 주민복지사업이 아니라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집행 중단 및 회수하기로 판단한 경우

- 부 칙 -

1. 본 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시행규정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